국적취득 페이지

아래 대상자로서 각 자격에 맞는 요건을 갖춘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동해, 속초 출장소 포함)에 귀화허가(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성년이 된 후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 또는 모가 귀화자인 경우 그 자녀는 나이나 혼인여부, 그리고 국내 거주기간도 관계없이 특별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단, 성년이 된 후 입양이 된 자는 제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1호나 2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 1호나 2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


● 구비서류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 3.5cm×4.5cm 1매 부착,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여권, 본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중국은 호구부 포함)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공적 확인 받은 것)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예시)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0,000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공시지가 3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원본)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원본과 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대법원에 통보할 가족관계통보서(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와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한글 번역문 첨부)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 자료를 의미하며,중국의 경우는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서(중국 외교부 인증 필요) 제출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은 한국계중국인(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신분증명(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수수료 : 300,000원(정부수입인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이후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자녀 명의(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혼 또는 별거 이유가 결혼이민자에게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영주

자격신청, 국적신청에 필요 한 추가 서류(다음 중 1개 이상)

형사판결문 또는 이혼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남편의 잘못이 나타나 있어야 함)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한 경우 :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배우자가 때린 경우 : 병원 진단서(상대방으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혼인관계가 단절될 때 살던 지역의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구체적인 혼인관계 단절 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 ‘공인된 단체의 확인서’ 등

​

1. 귀화허가 신청

귀화허가 신청은 상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동해, 속초출장소 포함)에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접수한다.

2. 귀화심사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면접심사,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면접심사일 2~4주 전에 개별 통지를 함으로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정상적인 혼인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되며, 면접을 통해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한다.

※ 혼인관계 단절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1차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1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총 2회의 기회가 주어짐)

3. 귀화허가 결과 통지

​귀화심사 결과, 허가결정이 나면 국적증서 수여식(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에 일정을 통지)에 참여하여야 한다.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받음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귀화심사 소요기간은 매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에 공지된다.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후에는 귀화증서 상의 성명·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외국국적포기(본국 대사관)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본인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 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년이 지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 후 국적 재취득 또는 국적 회복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포기증명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고 외국 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는다.

-국적포기 시 필요한 서류 등은 대사관에 문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서약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본국 국적도 유지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처우된다. 예들 들어 출입국할 때 국내 공항·항만에서는 한국여권만 사용한다.

복수국적 불인정 국가(중국 등)의 경우 해당국가 법률에 따라 원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본국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본국 대사관에 문의)

5. 주민등록 신고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사진(3㎝×4㎝)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6. 외국인등록증 반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우편송부도 가능)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반납(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인등록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다.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각종신고, 민원서류발급,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범죄에 이용 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진 1매(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3cm×4cm)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사한 경우 :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살고 있는 곳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 될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 내용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일부 내용은 참고하시는 시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다문화가족지원포털)